2014. 12. 17(수)

제18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 안 명 -----------------------------				2
2.	제 안 경 위 ------------------------------				2
3.	2015년도 예산투자 방향 ------------------				2
4.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 ----------------				3
	가.	2015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			3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9
		- 기타특별회계 -----------------------			9
		- 공기업특별회계 ---------------------			10
5.	검토사항 및 의견 ------------------------				12
	가.	검토사항 ---------------------------			12
	나.	검토의견 ----------------------------			15
6.	참 고 자 료		-----------------------------		16
	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16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제안경위

2015년도 예산안이 2014.11.21일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안건번호 제357호, 제358호, 제359호, 제360호) 2014.12.02부터 2013.12.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12.12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3. 2015년도 익산시 재정여건과 투자방향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용은 교부세 감소에 따라 자주재원이 줄어든 반면,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에 지속적 예산 증가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시행의 시기조절과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 등을 감축 편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나 2015년 우리시가 나아갈 시민복지와 안전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단지 분양, 주얼리 U턴기업 유치 등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육성 정책, 신빈곤층 지원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시민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교통과 물류 및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 등에 지속적 투자와 FTA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소득 직불제 지원 확대, 로컬푸드 확대 운영과 6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살기 좋은 농촌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산의 선택과 집중,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4.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

가. 2015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5년도 예 산 액	2014년도 예 산 액	증 감		비고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896,768,340	868,670,486	28,097,854	3.2
일 반 회 계		758,776,410	734,129,761	24,646,649	3.4
특 별 회 계		137,991,930	134,540,725	3,451,205	2.6
기타특별회계	소 계	12,636,645	16,845,087	△4,208,442	△25.0
	의료급여기금	4,671,930	4,921,219	△249,289	△5.1
	도시개발사업	642,265	5,980	636,285	10,640.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33,853	175,221	58,632	33.5
	주 택 사 업	609,297	558,752	50,545	9.0
	농공지구조성	5,600,000	10,464,422	△4,864,422	△46.5
	수질개선사업	879,300	719,493	159,807	22.2
공기업	소 계	125,355,285	117,695,638	7,659,647	6.5%
	상수도	31,156,354	31,275,321	△118,967	△0.4
	하수도	52,845,980	57,045,281	△4,199,301	△7.4
	공영개발사업	41,352,951	29,375,036	11,977,915	40.8

◦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68,670백만원 대비 3.2% 증가한

896,768백만원으로서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758,776백만원

-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137,991백만원

나. 일 반 회 계

1) 세입예산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758,776,410	100.00	734,129,761	100.00	24,646,649	3.36
지방세	소 계		108,753,000	14.33	103,099,000	14.04	5,654,000	5.48
	보통세		106,630,000	14.05	101,070,000	13.77	5,560,000	5.50
	지난년도수입		2,123,000	0.28	2,029,000	0.28	94,000	4.63
세외수입	소 계		28,465,716	3.75	26,011,744	3.54	2,453,972	9.43
	경상적수입		18,055,477	2.38	17,464,689	2.38	590,788	3.38
	임시적수입		10,410,239	1.37	8,547,055	1.16	1,863,184	21.80
지방교부세			229,369,000	30.23	225,294,037	30.69	4,074,963	1.81
조정교부금등			22,500,000	2.97	23,000,000	3.16	△500,000	△2.17
보조금		소 계	350,188,694	46.15	331,604,980	45.17	42,644,992	5.60
		국고보조금	287,745,693	37.92	257,131,340	35.03	30,614,353	11.91
		도비보조금	62,443,001	8.23	74,473,640	10.14	△12,030,639	△16.15
지 방 채			0	0	4,000,000	0.54	△4,000,000	△100.00
보내 전부 수거 입래		소계	19,500,000	2.57	21,120,000	2.88	△1,620,000	△7.67
		보전수입등	19,500,000	2.57	14,620,000	1.99	4,880,000	33.38
		내부거래	0	0	6,500,000	0.89	△6,500,000	△100.00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보다  3.36%가 증가된 758,776백만원으로써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5.48% 증가한 108,753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81% 증가한 229,369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60% 증가한 350,188백만원

◆ 지방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8,753,000	100.00	103,099,000	100.00	5,654,000	5.48
보 통 세		106,630,000	98.05	101,070,000	98.03	5,560,000	5.50
	주 민 세	6,000,000	5.52	1,650,000	1.60	4,350,000	263.6
	재 산 세	21,900,000	20.14	19,150,000	18.58	2,750,000	14.4
	자동차세	39,500,000	36.32	38,600,000	37.44	900,000	2.3
	담배소비세	14,500,000	13.33	15,370,000	14.91	△870,000	△5.7
	지방소득세	24,730,000	22.74	26,300,000	25.50	△1,570,000	△5.97
지난년도수입		2,123,000	1.95	2,029,000	1.97	94,000	4.63

◦ 1인당 지방세(시세기준) 부담액은 344천원(2014. 10월말 기준)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48%가 증가한 108,753백만원으로서

-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5.50%가 증가한 106,630백만원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4.63%가 증가한 2,123백만원

◆ 세외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가률
합 계		28,465,716	100.00	26,011,744	100.00	2,453,972	9.43
경상적세외수입		18,055,477	63.43	17,464,689	67.14	590,788	3.38
	재산임대수입	121,075	0.43	124,250	0.48	△3,175	△2.56
	사용료수입	4,759,464	16.72	4,104,806	15.77	654,658	15.95
	수수료수입	5,156,227	18.11	5,128,058	19.72	28,169	0.55
	사업수입	3,050,411	10.72	3,046,727	11.71	3,684	0.12
	징수교부금	2,121,300	7.45	2,109,848	8.11	11,452	0.54
	이자수입	2,847,000	10.00	2,951,000	11.35	△104,000	△3.52
임시적세외수입		10,410,239	36.57	8,547,055	32.86	1,863,184	388.04
	재산매각	500,000	1.75	2,200,000	8.46	△1,700,000	△77.27
	부담금	461,000	1.62	861,000	3.31	△400,000	△46.46
	과징금 및 과태료	2,085,400	7.33	2,262,290	8.70	△176,890	△7.82
	기타수입	5,733,639	20.14	1,614,087	6.21	4,119,552	255.22
	지난연도 수입	1,630,200	5.73	1,609,678	6.18	20,522	1.27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43%가 증가한 28,465백만원으로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38%가 증가한 18,055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1.80%가 증가한 10,410백만원

2)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758,776,410	100.00	734,129,761	100.00	24,646,649	3.36
일반공공행정	35,627,015	4.62	34,420,098	4.58	1,206,917	3.51
공공질서및안전	17,307,800	2.24	9,119,769	1.21	8,188,031	89.78
교육	9,121,699	1.18	10,718,379	1.43	△1,596,680	△14.90
문화및관광	47,213,163	6.12	35,163,683	4.68	12,049,480	34.27
환경보호	58,814,310	7.75	49,318,133	6.72	9,496,177	19.25
사회복지	287,859,463	37.94	260,537,876	35.49	27,321,587	10.49
보건	12,952,398	1.68	12,493,367	1.66	459,031	3.67
농림해양수산	108,388,656	14.05	133,765,668	17.81	△25,377,012	△18.97
산업·중소산업	11,857,147	1.54	16,282,930	2.17	△4,425,783	△27.18
수송및교통	37,361,596	4.84	33,329,200	4.44	4,032,396	12.10
국토및지역개발	17,489,495	2.30	31,669,824	4.31	△14,180,329	△44.78
예비비	7,842,035	1.02	10,676,606	1.42	△2,834,571	△26.55
기타	106,941,633	13.86	96,634,228	12.87	10,307,405	10.67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6%가 증가한 758,776백만원이며

-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7.94%로서 전년도 대비 10.49%가 증가한 287,859백만원임

-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년도 대비 18.97%가 감소한 108,388백만원

- 산업·중소기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18%가 감소한 11,857백먼원

-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년도 대비 44.78%가 감소한 17,489백만원

◆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2014예산액 대비
					증감액	비율(%)
합 계	758,776,410	100.00	734,129,761	100.00	24,646,649	3.36
인 건 비	90,373,220	11.91	85,661,197	11.67	4,712,023	5.50
물 건 비	39,943,747	5.26	35,722,047	4.87	4,221,700	11.82
경상이전	456,579,330	60.17	417,463,368	56.87	39,115,962	9.37
자본지출	140,105,841	18.46	167,167,986	22.77	△27,062,145	△16.19
융자및출자	164,880	0.02	164,880	0.02	0	0.00
보전재원	6,409,180	0.84	2,474,000	0.34	3,935,180	159.06
내부거래	17,358,177	2.29	14,799,677	2.02	2,558,500	17.29
예비비및기타	7,842,035	1.03	10,676,606	1.45	△2,834,571	△26.55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6%가 증가한 758,776백만원이며,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5.50%가 증가한 90,373백만원

-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11.82%가 증가한 39,943백만원

- 경상이전는 전년도 대비 9.37%가 증가한 456,579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보상금 323억원 증가, 출연금 11억원이 증가하지만, 자치단체등이전은 62억원이 감소함

-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9%가 감소한 140,105백만원이며, 그 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0억원이 증가하지만, 민간자본이전은 357억원이 감소함

-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으로 전년도 대비 159.06%가 증가한 64억원

다. 특 별 회 계

1) 세입예산

◆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가률 (%)
합 계		12,636,645	100.00	16,845,087	100.00	△4,208,442	△24.98
세외수입		270,403	2.14	6,820,467	40.49	△6,550,064	△96.04
	경세적세외수입	250,403	1.98	6,745,545	40,04	△6,495,142	△96,29
	임시적세외수입	20,000	0.16	74,922	0.44	△54,922	△73.31
보 조 금		1,745,339	13.81	2,032,893	12.07	△287,554	△14.15
	국고보조금	1,544,938	12.23	1,773,043	10.53	△228,105	△12.87
	도비보조금	200,401	1.59	259,850	1.54	△59,449	△22.88
보전수입등		10,620,903	84.05	7,991,727	47.44	2,629,176	32.90
	보전수입등	6,507,574	51.50	4,157,360	24.68	2,350,214	56.53
	내부거래	4,113,329	32.55	3,834,367	22.76	278,962	7.28

◦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98%가 감소한 12,636백만원이며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6.04%가 감소한 2억 7천만원이며,

감소원인은 전년도에 금마농공단지 부지매각 때문임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2014 본예산액 대비
						증감액	비율(%)
합 계		125,355,285	100.00	117,695,638	100.00	7,659,647	6.50
사업수익	소 계	102,662,686	81.90	81,928,430	69.61	20,734,256	22.55
	상 수 도	29,147,654	23.25	28,621,621	24.32	526,033	1.84
	하 수 도	32,162,081	25.67	28,129,773	23.90	4,032,308	14.33
	공영개발	41,352,951	32.98	25,177,036	21.39	16,175,915	64.24
자본적수익	소 계	22,692,599	18.10	35,767,208	31.39	△13,074,609	△36.55
	상 수 도	2,008,700	1.61	2,653,700	2.25	△645,000	△24.31
	하 수 도	20,683,899	16.49	28,915,508	25.57	△8,231,609	△28.46
	공영개발	0	0	4,198,000	3.57	△4,198,000	△100.00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50%가 증가한 125,355백만원이며,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38%가 감소한 31,156백만원

-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36%가 감소한 52,845백만원

-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0.77%가 증가한 41,352백만원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별 전년도 대비 자본적 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세입과목은

- 상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6억원 감소

-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82억원 감소

- 공영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 41억원 감소

2) 세출예산

◆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2014 본예산액 대비
					증감액	비율(%)
합 계	12,636,645	100.00	16,845,087	100.00	4,208,442	24.98
인 건 비	159,662	1.26	159,374	0.95	288	0.18
물 건 비	237,778	1.88	197,060	1.17	40,718	20.66
경상이전	4,441,919	35.15	4,689,972	27.84	△248,053	△5.29
자본지출	1,079,118	8.54	687,201	4.08	391,917	57.03
융자및출자	1,000	0.01	1,524	0.01	△524	△34.38
내 부 거 래	725,529	5.74	7,136,870	42.37	6,411,341	89.83
예비비및기타	5,991,639	47.41	3,973,086	23.59	2,018,553	50.81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2014 본예산액 대비
						증감액	비율(%)
합 계		125,355,285	100.00	117,695,638	100.00	7,659,647	6.50
사업비용	소 계	58,776,230	46.89	51,809,088	44.02	6,967,142	13.44
	상 수 도	23,543,152	18.78	22,435,299	19.06	1,107,853	4.93
	하 수 도	33,994,328	27.12	28,256,640	24.01	5,737,688	20.30
	공영개발	1,238,750	0.99	1,117,149	0.95	121,601	10.83
자본적지출	소 계	66,579,055	53.11	65,886,550	55.98	△692,505	△1.05
	상 수 도	7,613,202	6.07	8,840,022	7.51	△1,226,820	△13.86
	하 수 도	18,851,652	15.04	28,788,641	24.46	△9,936,989	△34.51
	공영개발	40,114,201	32.00	28,257,887	24.01	11,856,314	41.95

5. 검토사항 및 의견

가. 검 토 사 항

□ 총   괄

◆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896,768백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4%가 증가한 758,77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137,99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78억 42백만원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5억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 지방세 세입 추계는 전년도 대비 5.48%인 5,654백만원이 증가한 108,753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난년도 수입 등 은 소폭 증가 했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소폭 감소되었으며, 최근의 경제상황과 징수목표 및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감안 계상되었다고 보임.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43%인 28,46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8%가 증가한 18,055백만원으로써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재산임대 수입과 사업수입 등은 소폭 증가했지만, 이자수입은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80%가 증가한 10,410백만원으로써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은 증가했지만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감소 되었음.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8천 967억 68백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80억 97백만원이 증가(3.2%) 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은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천 878억 5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7.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세출예산 1천 83억 88백만원로써 14.28%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 상승한 분야는 문화·관광분야가 전년대비 34.27% 상승 120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주된 증가요인은 시립교향악단운영 10억원, 익산예술의 전당 운영과 임대료 등 53억원,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42억원, 문화도시 및 창조거점 중심도시 육성관한 계획 및 고도 보존 육성기본계획변경용역 등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가 전년대비 19.25% 상승 94억원이 증가되었음.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사회보장적수혜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 부문이 4천 565억 7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0.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본지출(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부문으로 세출예산의 18.46%에 해당하는 1천 401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축된 세출예산은

∎민간자본이전 예산(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으로써 전년대비 48.88%인 357억원이 감소되고, 다음으로는 지본지출로 전년대비 16.19%인 270억원이 감축되었음.

-전년대비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된 분야의 세출예산은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162.74% 증가한 16억 52백만원이고, 전년대비 159.06% 증가한 차입금원금상환으로 64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천 379억 9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36백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 253억 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비분야 55.97%, 사회복지분야 37.08%, 환경보호분야 6.96% 순으로 구성되었음.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311억 56백만원으로써, 그 중 사업비용이 235억 43백만원이고, 지본적 지출은 76억 13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원, 상수도망 기술진단 용역 4억원, 신흥, 금강정수장 정밀안전진단과 전문기술진단 용역비로 7억원 편성되었음.

∎하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528억 45백만원으로써, 그 중 사업비용이 339억 94백만원, 자본적 지출은 188억 51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등에 153억 3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공영개발사업은 세출예산이 413억 52백만원으로써, 그 중 사업비용이 12억 38백만원, 지본적 지출은 401억 14백만원이며,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전년대비 177억이 증가한 357억원을 상환에 쓰임.

나. 검 토 의 견

◆ 내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 등의 경제 성장이 부진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3.8~4%내외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며,

◆ 이에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와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우리 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정부의 금연정책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 특히 내년도 기초연금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세출 증가와 지방채 및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금 증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주얼리 U턴기업 유치, 귀금속 보석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에 지속 투자  증가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책사업의 시행시기 조절과 공무원 후생복지와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을 감축했다지만,  불필요한 행사성, 성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미래성장 전략사업과 민생안정 등 복지정책 사업등에 적재적소의 예산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노력은 엿보이지만,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어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개    요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대상사업 : 여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회계별 예산편성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	28,360	33,036	△4,677	△14.16
일반회계	51	27,588	31,968	△4,379	△13.70
기타특별회계	1	772	1,069	△297	△27.81
기 금	0	0	0	0	0.00

□ 사업별 예산편성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본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	28,360	33,036	△4,677	△14.16
여성정책추진사업	소 계	26	17,828	19,852	△2,024	△10.20
	일반회계	26	17,828	19,852	△2,024	△10.2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 업	소 계	21	9,204	10,290	△1,089	△10.55
	일반회계	20	8,433	9,221	△788	△8.55
	기타특별회계	1	722	1,069	△297	△27.81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5	1,327	2,894	△1,567	△54.14
	일반회계	5	1,327	2,894	△1,567	△54.1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 기능별 예산편성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별	개수	2015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4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52	28,360	100.00	31,563	100.00	△4,677	△14.16
일반공공행정	5	1,175	4.14	1,363	4.13	△188	△13.81
공공질서및안전	3	531	1.87	860	2.60	△329	△38.26
교육	1	10	0.04	23	0.07	△13	△56.26
문화및관광	4	822	2.90	1,164	3.52	△342	△29.38
환경보호	1	100	0.35	129	0.39	△29	△22.48
사회복지	21	18,261	64.39	18,018	54.54	243	1.35
보건	5	1,109	3.91	3,648	11.04	△2,540	△69.61
농림해양수산	7	1,512	5.33	2,282	6.91	△769	△33.72
산업·중소산업	2	4,434	15.63	3,329	10.08	1,105	33.20
수송및교통	2	326	1.15	441	1.34	△115	△26.14
국토및지역개발	1	80	0.28	306	0.93	△226	△73.88